5차 재난지원금 대상 누구 세금이지

이번에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왜 기분이 별로인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그만큼 또 세금으로 걷어 갈 것이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지요. 왠지 점점 평준화되어가는 느낌이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되려 세금만 충당하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처음 재난지원금을 이야기 할때는 좋은 의도로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재난 지원금도 특정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소상공인들 또한 특정 날에는 다 줄 것처럼 해놓고 그것이 끝나고 난 후 생각처럼 지원금을 받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하위 80%정도에 재난지원금을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당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아래에 적어 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1인 기준 40만원
• 2인 기준 60만 원
• 3인 기준 80만 원
• 4인 기준 100만 원

 

이 정도로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될 것 같습니다.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익입니다.

 

• 1인 기준 365만 원 이상
• 2인 기준 617만 원 이상
• 3인 기준 796만 원 이상
• 4인 기준 1150만 원 이상

 

가족원의 수에 따라 수입이 위 내용을 넘는 상위 20%는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말들이 많은데요. 줄려면 모두 다 줘라, 세금 많이 내는 상위 20%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의 80%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세금을 다 내고 혜택은 없고, 또다른 누군가는 받기만 하는 이럴거면 다 주는게 맞는 것 같네요.

 

 

▣ 정부 4차 지원금 내용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 기분이 묘합니다.

 

꽁 돈을 준다고 하는데, 괜히 국민 세금만 축 내는 것 같고, 국민 세금으로 선심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 드네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선별해서 주는 게 사회적으로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주변을 둘러보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악용해서 손해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정작 몰라서 못 받거나, 사소한 문제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변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면 또다시 밖으로의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누구 세금이지, 개인적인 생각의 글을 마칩니다.